{"id":"e83ae4a0-ff78-4445-9eb7-4a4883e8503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 플랫폼법 제정 관련 다양한 대안 폭넓게 검토 중”","summary":"5월 16일 전자신문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디지털타임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사전지정제는 글로벌 트렌드…갑을 자율규제는 야당 설득할 것”>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위가 사전지정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16일 전자신문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디지털타임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사전지정제는 글로벌 트렌드…갑을 자율규제는 야당 설득할 것”>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위가 사전지정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n\n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7T10: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2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