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23009e-bffc-408f-84cb-2856a81108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속 안내해 와”","summary":"2월 14일 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 안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14일 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 안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n\n[복지부 설명]\n\n□ 제3차(’24~’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n\n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n\n□ 2.14(수) 오후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n\n○ 또한,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증장애인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n\n○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3.9.19, ’24.1.18)하였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n\n*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 7차례 실시(’23.12.19, 12.22, 12.26 / ’24.1.4 등)\n\n*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지침설명회 개최(’23.12.14, ’24.1.26 등)\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30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4T13: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8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