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088f1a-3d55-4635-a9ba-94dd580d52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완화 규모 협의 중”","summary":"4월 2일 매일경제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줄여 R&D투자 촉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완화 규모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body":"4월 2일 매일경제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줄여 R&D투자 촉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완화 규모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요율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내리고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납부액 상한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n\n[과기정통부 설명]\n\n○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원칙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n\n- 다만, 구체적인 하향조정 범위는 관계부처간 논의중인 사항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관계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6925),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5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3T15: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7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cca74e9-cf9c-4579-a8e4-bbb04d0c360e","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