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e45859-7475-4e6d-89f3-8e23bf754db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마리나사업자 등에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summary":"11월 27일 부산일보 <구명조끼·항로 없는 ‘요트투어’…관계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리나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7일 부산일보 <구명조끼·항로 없는 ‘요트투어’…관계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리나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요트투어가 시 사업소·구청·해수청·해경 등 관리 주체 나뉜 탓에 안전에 소홀하다는 보도\n\n[해수부 설명]\n\n□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마리나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계도* 및 점검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n\n* 요트 선박 간 근접운항 금지, 진로 방해 등 안전운항 준수를 위한 사업자 교육\n\n**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시와 관련 회의 개최(‘23.11.27.)\n\nㅇ 또한, 요트투어 등을 시행하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지시, 출항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 의무\n\n□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구명부환, 구명조끼 등)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출항 후 마리나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안전법」(해경청 소관)에 따라, 운항중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면허자에 대한 수상안전 교육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n\n*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벌칙)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527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65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0:3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리나항만법","수상레저안전법"],"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a4421b6-debe-4965-aedd-9ed648c8a46f","doc_type":"press_release","title":"단 한 잔도 금물! 해경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published_at":"2026-06-15T20:21:50+09:00"},{"id":"e684607b-7e85-4cdc-b7e3-44fbda5ff531","doc_type":"law","title":"수상레저안전법","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