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e351d0-315f-4ccf-b33d-5e364d80e5ce","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summary":"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 2026-05-11 -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body":"보도자료\n\n제목\n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n\n등록일\n2026-05-11\n\n조회\n1,662\n\n-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5월 11일(월)부터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n\n고용노동부는 그간 전담운용기관의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n\n이번 평가는 기금 설립(‘22.9월)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을 세심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n\n한편,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n\n아울러 2026년 7월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n\n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황민경(04-●●●●-7557)\n\n첨부\n\n260511_보도자료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11_보도자료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6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367&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544&bbs_seq=19367&bbs_id=12&file_ext=hwpx","name":"260511_보도자료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545&bbs_seq=19367&bbs_id=12&file_ext=pdf","name":"260511_보도자료_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