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b73f1b-88f4-4add-be33-b663d66c479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통한 부정수급 단호히 금지\"","summary":"11월 11일 국민일보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1일 국민일보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민일보는 11월 11일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 제하의 기사를 보도\n\n[설명 내용]\n\n□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 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기부 평가위원 신분을 강조하며 대리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n\n○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n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n\n○ 먼저, 사업계획서 대필 등의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적발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입니다.\n\n○ 또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n\n□ 그 외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서면평과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자의 자질, 기술 및 사업 이해도를 심도깊게 검증하고,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 면담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해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n\n○ 창업자 역량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의 창업 아이템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역량 차이가 확연해 창업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n\n□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76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18:19: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