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7d40d5-a97a-4eae-a950-d4e6589b32e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summary":"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body":"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2026.04.02\n\n조회\n1234\n\n작성자\n박근모\n\n담당부서\n\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n2026.04.02\n\n조회\n\n1234\n\n작성자\n\n박근모\n\n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n\n-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1일부터 선제적 점검\n\n-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에 15개 위탁기업 대상\n\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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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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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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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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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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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n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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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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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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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n(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02_원재료_가격상승_부담_떠넘기기_차단,_중기부,_연동제_직권조사_착수.hwpx\n[175.8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02_원재료_가격상승_부담_떠넘기기_차단,_중기부,_연동제_직권조사_착수.pdf\n[274.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 「모두의 챌린지」 추진\n\n다음글\n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와 지방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9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901&cbIdx=86&streFileNm=7425a9db-4fb1-4726-901c-aaa1336f2496.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901&cbIdx=86&streFileNm=259b8da7-cb6a-4e59-a278-598fb3a43578.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