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51b97e-bda2-4c4a-9971-79c65ce2a419","doc_type":"law","title":"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n\n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n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n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n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n\n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n\n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181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