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0181c2-8e28-408d-8c78-914cce3fcddf","doc_type":"policy","title":"윤 대통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더 잘해 나가겠다”","summary":"국무회의 발언…“지난 2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세심한 영역 부족” “민생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body":"국무회의 발언…“지난 2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세심한 영역 부족” “민생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n\n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n\n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n\n그러면서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n\n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n\n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n\n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n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n\n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n\n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n\n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n\n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n\n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n\n■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n\n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n국무위원 여러분,\n\n국정의 최우선은\n\n첫째도 민생,\n\n둘째도 민생,\n셋째도 민생입니다.\n\n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n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n\n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n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n\n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n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n\n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n\n국민만 바라보며\n\n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n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n\n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n\n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n\n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n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n\n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n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n\n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n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n\n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n\n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n\n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n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n\n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n\n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n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n\n이자 환급을 비롯해서\n\n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n\n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n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n\n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n\n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n\n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n\n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n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n\n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n\n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n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n\n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n\n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n\n공매도를 금지하고,\n\n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n\n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n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n\n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n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n\n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n\n최선을 다했습니다만,\n\n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n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n\n대외 의존도가 높은\n\n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n\n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n\n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n\n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n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n\n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n\n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n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n\n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n\n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n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n\n이러한 회생의 활력이\n\n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n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n\n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n\n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n\n청년들의 자산 형성과\n\n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n\n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n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n\n아울러, 우리 정부는\n\n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n\n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n\n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n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n\n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n정성을 다했습니다.\n\n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n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n\n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n\n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n\n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n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n\n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n\n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n\n경제적 포퓰리즘은\n\n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n\n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n마약과 같은 것입니다.\n\n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n\n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n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n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n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n\n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n\n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n\n현장의 어려움을 듣고,\n\n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n\n챙기겠습니다.\n\n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n\n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n\n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n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n\n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n\n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n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n\n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n\n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n\n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n\n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n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n\n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n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n\n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n\n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n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n\n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n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n\n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n\n국회에 잘 설명하고,\n\n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n\n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n\n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n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n\n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n\n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n\n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n\n민생을 위한 것이라면,\n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n\n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n\n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n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n\n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n\n민생 안정을 위해\n\n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n\n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n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n\n지난 4월 13일 새벽,\n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n\n작년 10월 발발한\n\n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n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n\n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n\n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n가동하고 있습니다.\n\n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n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n\n호르무즈 해협은\n\n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n\nLNG 가스 교역량의\n\n5분의 1이 지나는\n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n\n중동 지역의 불안은\n\n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n\n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n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n\n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n\n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n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n\n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n\n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n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n\n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n\n저는 지난 14일 오후,\n\n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n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n\n무엇보다 정부는,\n\n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n\n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n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n\n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n\n국제 유가 변동이\n\n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n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n\n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n\n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n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n\n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n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n\n중동 정세의 불안정이\n\n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n\n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n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n\n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n\n10년이 지났지만,\n\n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n지금도 눈에 선합니다.\n\n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n\n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n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6T13: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2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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