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ed6867-63d5-41b4-9bfa-f466551a4075","doc_type":"policy","title":"중국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summary":"해수부-해경청, 성어기 무허가 조업·어획물 은닉 등 합동 점검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body":"해수부-해경청, 성어기 무허가 조업·어획물 은닉 등 합동 점검\n\n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n\n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n\n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n\n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n\n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79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2T16:0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9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