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cdd87a-9d74-434f-9b35-92155f3a5720","doc_type":"law","title":"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n\n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n\n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n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n\n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8조(준공인가)\n\n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n\n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n\n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n제13조(공공출자자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2-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053&type=HTML&mobileYn=&efYd=202502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