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aaa9a9-9c06-47be-9c9e-f6a6fe9965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한·미 함정 MRO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summary":"□ 한국경제(5.10.)의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조선 '초비상'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미측은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MRO사업 관련 \"보안시스템 미비로 외부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미 해군은 해당 함장을 본국 소환하여 경고","body":"□ 한국경제(5.10.)의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조선 '초비상'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언론 보도내용>\n\n□ 미측은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MRO사업 관련 \"보안시스템 미비로 외부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미 해군은 해당 함장을 본국 소환하여 경고\n\n□ 청와대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지난달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보안대책 회의를 개최\n\n□ 국내 조선소는 드론을 통한 공격·방어 등에 취약하여 미 정부가 도입한 사이버인증제도(CMMC)와도 연관된다는 분석\n\n□ 군사안보 문제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n\n<방위사업청 입장>\n\n□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수주 전 미 해군 주관으로 해당 조선소에 대한 항만보안평가를 완수하는 등 미 해군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 중입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 해군의 공식 경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된 내용도 없습니다.\n\n□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논의는 관계기관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상적인 차원의 회의였습니다.\n\n□ 미국의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는 방산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로, 드론 촬영 등 물리적 보안 이슈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n\n□ 따라서 현재 한·미 간 함정 MRO 사업은 미측이 요구하는 보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기사에 언급된 사안을 한·미 조선협력 및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방위사업청은 향후 미 전투함까지 MRO 확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조선소의 대드론체계 구비 필요성과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보안요건 관련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함정 MRO 및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n\n<끝>\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1T08:16:39+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1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