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9ea932-9e65-4475-8647-d829abcf53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공공기관의 AI 활용도 기준으로 선도기관 선정·운영\"","summary":"2월 4일 서울경제 <'AI 대전환 선도기관'이라더니…수준미달 AI 쓰다 적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기준으로 선도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4일 서울경제 <'AI 대전환 선도기관'이라더니…수준미달 AI 쓰다 적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기준으로 선도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공기관 인공지능 전환(AX)의 일환으로 정부가 선정한 선도기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AI 관련 낙제점을 받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정부는 '25년 6월말 기준 조사한 공공기관 AI 활용사례를 기준으로 업무에 적극 활용 중인 공공기관 중 경험과 역량, 추진의지 및 분야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기관을 선정('25. 10. 1) 하였습니다.\n\n□ 한국도로공사의 포트홀 감지 AI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에서 언급된 인식률 문제는 2024년 이전 도입·운영되던 AI 모델과 관련된 사항으로,\n\nㅇ 해당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어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n\n□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추천 인공지능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n\nㅇ 해당 내용는 감사 과정에서 학습데이터 구성에 따라 직종별 추천 정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것입니다.\n\n□ 한국공항공사는 AI를 활용한 공항 실시간 여객 혼잡도 안내 등 이용편의, 생산성 제고 사례의 유사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n\n□ 정부는 AI 활용 협의체, 혁신프로젝트 리뷰 세션 등을 NIA, KISA 같은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AI 대전환 워크숍 등 행사에 기업·학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 스타트업 및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56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5T13: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1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