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95b1a9-3850-4697-b45f-637672e6592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전혀 검토하지 않아”","summary":"6월 24일 뉴시스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6월 24일 뉴시스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04-●●●●-4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5T19:16: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7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