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904bbd-2122-4aae-bd1e-05b3fb9e04c3","doc_type":"press_release","title":"임금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summary":"임금체불 근절 대책(2025.9.2.)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① 하반기 집중과제","body":"임금체불 근절 대책(2025.9.2.)\n\n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n\n① 하반기 집중과제\n\n올해 체불청산률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n\n·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체불예방을 위한 특화 감독·점검을 이어갑니다.\n\n· 하반기 근로감독을 확대합니다. (1.5만 개소 → 2.7만 개소)\n\n·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시행(10.23.)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②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n\n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n\n·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n\n·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n\n·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의 체불을 개선하겠습니다.\n\n③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n\n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n·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n\n- 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n\n·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n\n- 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n· 반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3T11:01: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