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67b44e-6091-4a87-a259-b6a49b106c60","doc_type":"law","title":"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n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4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n\n제5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도서관장이 된다.\n\n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n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0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