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40d9ca-5bfd-4422-8875-c273c4a104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30.화 세계일보]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관련","summary":"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세계일보는 6월 30일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자녀 돌볼 지원사 없어… 부모들 '엇나간 품앗이'」, 「장애 특성？대처법도 모른 채 돌봄 떠맡는 지원사들」 제하의 기사에서,\n\n○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대기 지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유형별 교육 부족 및 활동지원사 부모가 본인 자녀를 돌보는 부정수급 행태 등 지적\n\n2. 설명내용\n\n□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하여,\n\n○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시작하여 현재 2,065명의 정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26년 예산 921억원, 국비 기준)\n\n○ 종사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n\n* ('25.1.) 월 5만 원 → ('25.8.) 월 15만 원 → ('26.1.) 월 20만 원\n\n○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상해·배상책임보험\n\n□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및 부정수급 지적에 대하여,\n\n○ 모든 활동지원사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보수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n\n○ 활동지원사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산급여 등을 통해 보수에 업무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n\n○ 한편, 활동지원사가 본인과 계약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n\n□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30T15:01:58+09:00","fetched_at":"2026-07-04T11:13: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3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