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29d509-e66a-4e03-9ef9-66206f6585f5","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북한민법 주석 정보","summary":"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 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body":"이 주석서는 법무실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민사소위원회(다음부터는\n민사소위라 한다)가 진행해 온 북한민법 주석작업의 결과이다. 민사소위는 통일\n이후 남북한민법의 통합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민법의\n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n있다고 보아 이 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민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나 남북한\n민법의 비교연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작업을\n하기로 한 것이다. 주석작업은 2012년 물권법, 2013년 채권법, 2014년 총칙의 순으로\n진행됩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주석서,북한민법,북한법령,주석,공화국,민법,법령,조선\n수정일: 2025-07-2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4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