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1c10da-6863-4141-ac4f-5081a1ab6043","doc_type":"law","title":"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n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n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n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②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n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n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n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10-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555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