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15bd22-0acf-4fa2-bae9-ce26148b7c7f","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summary":"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body":"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n\n∨ 의료인력 확충\n\n∨ 지역의료 강화\n\n∨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n∨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n\n■ 부족한 의사를 늘립니다\n\n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합니다\n뛰어난 의사가 많이 나오도록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도 마련합니다.\n\nⅤ 전공의 연속근무 축소 등 수련환경 개선\n\nⅤ 전문의가 많은 병원이 늘도록 제도 개선\n\n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도입 검토\n\n■ 지역 진료도 최고 수준으로 만듭니다\n\n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합니다\n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지역 병원을 육성합니다.\n\n지역에서 근무할 필수의사를 늘리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투자도 늘립니다.\n\n*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 필수의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24)\n\n■ 의료사고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듭니다\n\n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게 됩니다\n의사, 병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합니다.\n\n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습니다.\n\n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 보상을 늘립니다.\n\n■ 어려운 진료는 더 많이 보상합니다\n\n위험하고 힘든 진료, 노력에 걸맞게 보상을 늘립니다\n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합니다.\n\n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없도록 지방에 살아도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1T21: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5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