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fa3cc0-d5dd-45ca-96aa-a368d334e0a3","doc_type":"law","title":"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n\n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n\n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n\n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n\n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n\n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n\n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n\n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n\n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n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n\n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n\n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n\n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n\n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n\n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5장 보칙\n\n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12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