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ea4814-1ffc-4cfb-8138-ff36f2c61303","doc_type":"dataset","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_안건심의 사례","summary":"2018.11~2024.06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 심의 내용,결과 사례의 데이터로 안건명, 심의결과, 요청기관, 의결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ㆍ의결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 개인정보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body":"2018.11~2024.06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 심의 내용,결과 사례의 데이터로 안건명, 심의결과, 요청기관, 의결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n\n* 심의ㆍ의결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 개인정보 관한 사항 등\n-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같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집한 목적 범위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개인정보,안건,심의,침해요인_평가,의결\n수정일: 2026-01-09","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9-0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1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479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b9e7525-73f6-428f-8281-5e3a84c23e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3T17:28:28+09:00"},{"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