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c5d8b7-ed4b-49ef-a4fb-a8d9088219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summary":"5월 12일 매일경제 <소부장·팹리스 지원 집중…파운드리 보조금 빠져 아쉬워>, <반도체 패권경쟁 뒤처지자…‘한국형 보조금’으로 지원 서둘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body":"5월 12일 매일경제 <소부장·팹리스 지원 집중…파운드리 보조금 빠져 아쉬워>, <반도체 패권경쟁 뒤처지자…‘한국형 보조금’으로 지원 서둘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n\n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n\n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n\n□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n\n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n\n*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n\n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n\n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n\n□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3T15: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1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