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ad3a28-7e89-4845-8bda-4c783584eb5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추진”","summary":"1월 14일 매일경제<“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4.","body":"1월 14일 매일경제<“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문체부 설명]\n\n□ ’24. 1. 14.(일), 매일경제가 “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n\n□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n\n□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25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6T10: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8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