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6da0f7-ce4f-4fcc-b1a8-2e68da2f2a65","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summary":"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body":"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n\n-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n\n*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n\n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n\n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n\n* (신규·갱신계약) '24. 7. 3.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기존계약) '25. 1. 2.까지 변경계약 체결\n\n**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 6. 20.)\n\n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8T1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52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580","tier":"T3_scrape","source_id":"3452a3a8-bb1a-4440-b345-a84e401ff14f"}],"attachments":[],"law_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65cac12b-3f02-4c27-812c-d97116467cf4","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0ad3a7bd-dbd1-4c75-9238-fd00a3ecafe1","doc_type":"notice","title":"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30ad32c0-e8d6-481f-a67a-c35ba7ccd128","doc_type":"notice","title":"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49호)","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id":"6598ba57-954d-473b-a403-96e812738715","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id":"23e560a9-3bb7-4e1b-a009-668901f7cc07","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