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6c9e72-e50c-4969-9a89-5ac450866d38","doc_type":"law","title":"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n\n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n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n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n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n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n\n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n\n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55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5f39b1-fb3d-4971-9c1e-1b17f790d63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3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48:00+09:00"},{"id":"20784dbc-cb03-489e-938d-9f4b10cb79b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0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37:00+09:00"},{"id":"379b482e-40ac-41bc-9bd1-b694ab40ac65","doc_type":"notice","title":"[물품]2026년 공무용 차량(전기버스)_재공고","published_at":"2026-07-27T16:09:00+09:00"},{"id":"51624c6e-3c9b-412c-a12b-c93b11dcabf0","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8차-기번1)","published_at":"2026-07-27T16:08:00+09:00"},{"id":"4520acef-fcc8-40c2-82ee-1688587c6c52","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5: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