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3fbddb-19b5-4bd0-907c-842ceed7a315","doc_type":"law","title":"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n\n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n\n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n\n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n\n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n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n\n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n\n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n\n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n\n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n\n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n\n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n\n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n\n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n\n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n\n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n\n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n\n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n\n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n\n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n\n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n\n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n\n제22조(벌칙)\n\n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10-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1609&type=HTML&mobileYn=&efYd=202110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4c5a36-65e8-409e-910d-612beba6740f","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2T10:29:15+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