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dfa3e2-7556-4c42-9cf0-18fae8f71bc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이데일리(5.12.) \"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등 기사 관련","summary":"공정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body":"공정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6. 5. 12. 이데일리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보도 관련입니다.\n\nㅇ 위 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6월 중순 시행 예정)\",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7명)을 국(局·국장 1명)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2T13:59:14+09:00","fetched_at":"2026-07-04T11:15: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2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