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cfb13e-5b84-491c-bc70-ef2dcd9b03f4","doc_type":"law","title":"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n\n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n\n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n\n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n\n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n\n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n\n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n\n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n\n제12조(업무의 위탁)\n\n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7-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669&type=HTML&mobileYn=&efYd=202207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