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abfead-1e00-45f5-b0f5-9368898b6301","doc_type":"notice","title":"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n\n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n등록 : 2018-12-06\n최종 수정일 : 2018-12-06 조회수 : 1133\n\n첨부파일\n\n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hwp (hwp, 20.0KB)\n\n1. 개정이유\n\n「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n\n2. 주요내용\n\n가. 일몰규정 삭제\n\n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n\n나. 일몰규정 정비\n\n1)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법제처 요청사항)\n\n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n\n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n\n다)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n\n2) 행정규제기본법상 일몰 구분 표시(국무조정실 요청사항)\n\n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n\n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n\n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n\n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n\n마)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8-1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9&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64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0929","name":"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hwp (hwp, 20.0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8aea92db-5b04-477e-bcb3-539daff40cbf","doc_type":"notice","title":"기준판매비율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d7a1e03-3562-49b8-b795-c36f198510af","doc_type":"notice","title":"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fc59580a-a5d2-4344-a6fa-a53f2e06fedb","doc_type":"notice","title":"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7d56b1df-3860-42c4-8954-1ce351f37be4","doc_type":"notice","title":"「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published_at":"2025-11-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