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a79788-0480-4ea5-a1b3-875c08fa0c4d","doc_type":"law","title":"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3조(연결재무제표 등)\n\n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n\n제5조(외부감사의 대상)\n\n제6조(회계처리기준)\n\n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n\n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n\n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n\n제10조(감사인의 자격)\n\n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n\n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n\n제13조(감사인 선정 등)\n\n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n\n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n\n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n\n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n\n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n\n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n\n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n\n제22조(회계감사기준)\n\n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n\n제24조(품질관리기준)\n\n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n\n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n\n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n\n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n\n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n\n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n\n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n\n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n\n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n\n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n\n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n\n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n\n제37조(손해배상책임)\n\n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n\n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n\n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n\n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n\n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n\n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n\n제44조(업무의 위탁)\n\n제45조(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n\n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n\n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n\n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317&type=HTML&mobileYn=&efYd=202605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id":"77f6b65c-e6cf-4753-b581-3f029e17c134","doc_type":"notice","title":"청년 자금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운영","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f29f9c86-f2e8-4357-af29-00e9b404d0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3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