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86ad06-425d-4997-b152-56d1a9161d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 아직 결정 안돼”","summary":"1월 16일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1.16.","body":"1월 16일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4.1.16.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n\n○ 조달청은 LH의 현행 입찰제도 가운데 업계를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발주처의 ‘갑질’로 발전할 우려가 큰 주요 심사 항목을 발굴해 업체 의견을 청취 중이다\n\n- 이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힌 항목은 공사품질관리심사(주거시설공사), 배치기술자심사(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 3가지다\n\n[조달청 설명]\n\n□ 조달청에서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LH 시행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기준은 준비 중으로, 이에 대해 업체 의견을 청취한바 없습니다.\n\n□ 조달청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n\n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70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7T10: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8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