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723fed-bb72-4c79-99d5-8fb12b586eff","doc_type":"law","title":"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n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n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n나. 일반병동: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n\n제3조(시설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n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n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n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n\n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n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n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n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n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n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n\n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입원 후 준수사항\n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n\n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9-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3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