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718e7c-978d-4a66-b97f-603f55f96a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인의 선택 폭 넓혀 긴급방류제도 활성화”","summary":"11월 8일자 이데일리 <양식어류 집단폐사 줄이는 ‘긴급방류제도’ 유명무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긴급방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8일자 이데일리 <양식어류 집단폐사 줄이는 ‘긴급방류제도’ 유명무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긴급방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고수온 폐사 직전에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하는 제도가 있으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이 낮아 어업인 요청 3년간 0건, 제도개선 필요\n\n[해수부 설명]\n\n□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 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취지로 '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n\nㅇ 그간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긴급방류제도를 활용하여 '14년, '15년, '18년, '19년, '21년 등 5차례에 걸쳐서 우럭 270만 마리, 돔류 73만마리 등 총 350만 마리 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n\n□ 앞으로, 어업인에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긴급방류 대상 어류의 허용 크기를 세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53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8T15: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0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