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6ef548-506a-46f3-b020-7b7cbcb1c6d0","doc_type":"law","title":"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협력기구 등)\n\n제3조(대외송금)\n\n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n\n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n\n제5조(협의)\n\n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n\n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n\n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n\n제8조(공공차관의 전대)\n\n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n\n제10조(담보면제기관)\n\n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n\n제4장 보칙\n\n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n\n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n\n제15조(권한의 위탁)\n\n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n\n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7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