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3c0d33-c0b7-425a-a7ab-f6e80c2be6c5","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등록일\n\n2026-06-11\n\n조회수1,089\n\n담당부서\n운영지원과\n\n연락처\n04-●●●●-6524\n\n담당자\n강민정\n\n[법제처 공고 제2026-78호]\n\n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n\n2026. 6. 11.\n\n법 제 처 장\n\n□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15일간)\n\n□ 대상자\n○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n\n연번\n납부자\n금액(원)\n환급 청구 기한\n비고\n\n1\n김 * 미\n2,473,180\n2026. 7. 26.\n사건번호 2015*채2****\n\n□ 공고내용\n○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환급 청구 기한까지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n\n○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n○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n\n□ 그 밖의 사항\n\n○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n(40.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 1] 의견제출서.hwp\n(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 2]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hwp\n(1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6-7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용역 입찰 재공고\n\n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6-79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n\n\n[첨부: [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n[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1.  법  제  처  장 □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 대상자   ○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 연번 납부자 금액(원) 환급 청구 기한 비고 1 김 * 미 2,473,180 2026. 7. 26. 사건번호 2015*채2**** □ 공고내용   ○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환급 청구 기한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5:05:29+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51343&tag=&pageCntBySelf=10&nPage=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51343&seq=1","name":"[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51343&seq=2","name":"[붙임 1] 의견제출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51343&seq=3","name":"[붙임 2]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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