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37b035-a138-4726-ad4b-641a297ecb70","doc_type":"law","title":"유아교육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n\n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n\n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n\n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2조의5(교육명령)\n\n제2조의6(건강검진)\n\n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n\n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n\n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n\n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n\n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n\n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n\n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n\n제8조(징수방법)\n\n제9조(징수시기)\n\n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n\n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 삭제 <2013.2.23>\n\n제13조 삭제 <2013.2.23>\n\n제14조 삭제 <2013.2.23>\n\n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3-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761&type=HTML&mobileYn=&efYd=2023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아교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