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0ee3b3-e47c-4057-a2a6-023fa103ab39","doc_type":"law","title":"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n\n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n\n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n\n제4조(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n\n제5조(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n\n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9, 2013.3.23>\n\n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n\n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601&type=HTML&mobileYn=&efYd=202405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