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0bf9f5-60f3-48d1-b4b0-0cad8e91f055","doc_type":"law","title":"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n\n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n\n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n\n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n\n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n\n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n\n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n\n제9조(금실의 부착)\n\n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n\n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n\n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n\n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n\n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n\n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n\n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n\n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n\n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n\n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n\n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n\n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n\n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n\n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n\n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7-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5596&type=HTML&mobileYn=&efYd=2017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