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fe4008-64b7-4612-9c06-83bea308323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협의·확정된 사항 아냐”","summary":"9월 2일 서울경제 <전기·가스료 대폭 올려 공사 부채비율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2일 서울경제 <전기·가스료 대폭 올려 공사 부채비율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인상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며, 향후 5년간 투자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부채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n\n□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는 ①정부와 협의·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②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56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3T14:1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3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운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c88f380-e47f-4f50-b257-a48efd21332e","doc_type":"notice","title":"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1-16T00:00:00+09:00"},{"id":"38f4607d-7b42-467b-8fbd-6ccf1fd7a776","doc_type":"notice","title":"2024 대한민국 「창업지원 우수기관 선정」","published_at":"2024-09-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