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e1a45f-61b6-4813-ae60-8401e67b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summary":"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기사에서\n\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12월 29일 건보공단 예탁 기준)입니다.\n\n○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12월 29일 기준)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의료급여 기금의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2024년 156만 명 → 2025년 11월 163만 명)하여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n\n□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30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30T19:3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3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