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cfe214-cd15-452b-a77e-5ac7056f6015","doc_type":"policy","title":"기준에 없는 신기술로도 친환경 선박 개발 가능해진다","summary":"‘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신기술 활용 때 기술자문단 기준만으로 시제선 건조·검증토록 절차 완화\n\n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n\n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n\n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n\n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n\n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n\n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n\n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n\n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n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4T16: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3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