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b26ebc-1026-4c49-a4c9-6c2e846da3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summary":"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4월 21일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n\n*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n\n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n\n*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n\n□ 또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n\nㅇ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관련 국회 법안 발의 및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상한액 인상 등은 검토한 바 없음\n\n□ 앞으로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0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1T18:46: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1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53b0638-310a-470e-b132-a44bf37f600b","doc_type":"press_release","title":"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95b0d0e-2fe0-4a38-b02c-b165c4fd8172","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dde9af3-690d-4c4c-9781-5d2607354024","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의 내일을 만드는 도전, 노동부와 삼성이 K-뉴딜 아카데미로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