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a6e7d9-c934-4540-ae44-fc2da9d43aeb","doc_type":"law","title":"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n\n제3조 삭제 <2024.4.30>\n\n제4조 삭제 <2024.4.30>\n\n제5조 삭제 <2024.4.30>\n\n제6조 삭제 <2024.4.30>\n\n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n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n\n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n\n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n\n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n\n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n\n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n\n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n\n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n\n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n\n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n\n제22조(업무의 위탁)\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39&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