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9b501a-c432-44c8-9565-1dbf74a8b64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국정 최우선 과제…모든 수단 활용하고 있어”","summary":"9월 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에 대한 국무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설명]","body":"9월 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에 대한 국무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설명]\n\nㅇ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n\n1. 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n\n2. 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n\n3.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n\n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국무조정실 설명]\n\n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n\n□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n\n-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n\n-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n\n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n\n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n\n□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n*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n\n(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n\n(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n\n(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n\n(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n\n(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n\n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n\n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n\n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n\n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239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1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8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