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94c890-d36d-461c-b852-c1e184cada3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허위발언을 한 강사 형사고발 조치","summary":"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3일(금) 22시에 방영된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중기부와 관련하여 허위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에 대하여 4월 10일(금)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중기부는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방송에 방영된 해당 강사의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거기에(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게 저예요\" 등의…","body":"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3일(금) 22시에 방영된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중기부와 관련하여 허위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에 대하여 4월 10일(금)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n\n중기부는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방송에 방영된 해당 강사의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거기에(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게 저예요\"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n\n앞으로도 중기부는 사설업체의 영업과정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0T15:51:11+09:00","fetched_at":"2026-07-04T11:16: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4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