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87eacd-fdac-4f4c-8ddf-4c7a791da8e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재범 위험성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위해 노력 중\"","summary":"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생업 종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생업 종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 중이었지만…> 기사에서\n\n○ 'ㄱ씨가 평일 오후 내내 주거지에서 벗어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보호관찰제도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n\n○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6%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1년 이후 6%대 수준으로 낮게 유지중입니다.\n\n○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n\n○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한국 98.3건, OECD 32.4건)임에도 낮은 재범률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됩니다.\n\n□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n\n○ 관련법령은 '신고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주거 이전 시 신고할 것'을 규정합니다.\n\n○ 이는 주거지 이탈·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n\n○ 외출 제한은 법원이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ㄱ씨에게는 접근금지·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부과되었고 외출 제한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n\n□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보호관찰관 1인당 업무량이 많아 재범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선택·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n\n○ 고위험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 집중면담 실시, 정신과 치료 이력 점검 등 맞춤형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n\n○ 주거환경·생업 여부 현장 확인, 법원 부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37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9T13:3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1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