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66a0a9-bd80-425a-83d0-87d2c7e4a5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5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98.6% 공개 중","summary":"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됨","body":"2026년 6월 25일자 뉴스토마토 <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2021년 이후 진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중 8건 이상이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됨\n\n□ 설명 내용\n\n○ 5년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75건* 중 5,101건(98.6%)를 대국민 공개 중\n\n* '21.1.1부터 '26.5.28.까지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n\n- 본 기사에 언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51건 중 공개 7건(비공개 44건)'은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평가서 51건 중 44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체의 80% 이상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님\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5T14: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1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