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658170-36e5-48fc-be63-e93ffb6c9a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6.일 연합뉴스]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 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관련","summary":"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body":"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n\n1. 기사 주요내용\n\n○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n\n□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6T12:44:28+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7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