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3646e1a-3b5a-4605-873f-e4b44e2e82a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 협력”","summary":"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body":"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또한, 「수당 부족해 해경 함정 2척 출동구역 1척만 출동도」 기사(‘23.12.12.)에서 해경청 함정 두 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경찰청의 근무혁신 강화계획 시행으로 인해 수사·치안 활동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ㅇ 수사·치안 등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업무로 인한 기본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차질없이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치안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 경찰청별 초과근무 기준시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여 연가사용 독려, 가족 사랑의 날 확대 등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추진 중입니다.\n\n□ 해경청의 수당 부족으로 인해 함정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n\nㅇ 함정운항 감소는 초과근무수당 부족 때문이 아니며, 휴어기(5~9월)* 중에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출항이 줄어들어 평상시에 비해 단속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7~8월 2개월 동안 경비함정 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n\n* 2023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해수부, ‘22.11.16)\n\nㅇ 해경 항공대의 월 40시간 교육은 교육시간 축소 없이 정상 추진 중이며, 근무시간 이후에 시행하던 교육 중 절반(20시간)은 근무시간 중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감축한 것입니다.\n\n□ 정부는 연말까지 경찰청·해경청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인해 치안·민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4-●●●●-7154), 경찰청 경무담당관실(02-●●●●-2523),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실(03-●●●●-21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3T13: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7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